장애인건강권법 하위법령 장애인기대에 못미쳐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 이룸센터서 기자회견 가져‘장애인건강권법’ 하위법령이 법의 내용대로 실효성이 보장되도록 장애인단체들이 촉구하고 나섰다. 9. 20일 이룸센터 앞에서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는 금년도 말부터 시행되는 장애인건강권법이 장애인의 건강과 의료접근성을 보…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9-20 17:32:20- 재활체육에 대한 정의가 없어 자의적 해석으로 법 목적 왜곡시켜- 겉으론 지역사회 재활체육, 뒤로는 병원중심 재활체육 모델 시행 준비- 건강의 자기책임성 높이는 지역사회에서의 재활체육 모델 도입되어야!- 법률간 상충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을 입법예고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장애인 건강권법의 하위법령은 본…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9-18 17:20:58건강검진이란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 예방과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건강검진 기관을 통해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건강검진법 제4조에는 모든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는 ‘국민의 권리’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장애인은 국민이 아닌가?장애인 건강…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9-15 09:08:26- 장애인건강권법 상 의료분야 장애인차별해소 위한 인권교육 강화해야장애인들이 의료기관에서 경험하는 장애인차별이 여전하다.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없는 중증 뇌병변장애인에게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 일어나세요.”,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에게 “주사실 저쪽으로 가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9-14 15:23:03의사 수입만 몇 배로 뛰고, 장애인은 본인부담금이나 더 내라니!만성질환가진 중증장애인들만 허용!포괄적 건강관리 못하는 재활의학도 장애인건강주치의? 지난 15년 말 제정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이 법을 통하여 지속적이고…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9-13 19:37:45- 본법에 방문진료 명시도 무시한 하위법령- 지역사회에서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할 필요 없다는 논리우리나라에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이 제정된 이유는 장애인의 건강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달성할 수 없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9-12 17:41:245배나 높은 조사망률의 근본원인은 병원을 가지 못하는 이동권 때문 !타법에 이미 명시된 이동권을 또 다시 건강권법에 명시한 이유를 인지해야!돈 없이 끼니도 거르는 장애인에게 35% 자부담으로 구급차 이용하라니!복지부에서「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의 하위법령을 지…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9-11 17:41:02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정당한 권리로서 보장하기 위하여「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올해 12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하위법령(안)에 대한 몇 가지 주요쟁점사항과 장애계가 요구하는 수정 개선의견에 대해 국회와 정부 그리고 장애계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정책간담회…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8-30 17:48:27[장애인정책리포트 제360호] 문재인 정부 장애인 삶의 질 문제 해결할 수 있나?① 장애인의 삶의 질은 '건강한 삶' 부터② 장애인의 쾌적한 삶은 주거환경 개선부터③ 이동 불가능 속의 편리한 삶은 없어④일상이 재난인 장애인의 삶을 안전하게!⑤풍요로운 삶? 빈곤탈출 의지마저 빼앗긴 장애인한 나라의 국…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8-29 16:46:16한국장총,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TF 활동 시작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TF’(이하 장애인 건강권법 TF)를 구성하고 지난 9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여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에 진행되는 TF는 지난 2015년 12월 제정…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05-10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