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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신장장애인 편의관람 보장 못하는 '반쪽짜리' 평창동계올림픽

개선

17 시각장애인 사용 불편 가중시키는 상품권 표준 약관

개선
○ 진행상황

1) 이학영 의원실과 협조가 이뤄졌으며 201711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면질의 완료

2) 이학영 의원실은 18.1.22 서면질의 응답을 수신하였고, 관련 법령 내용, 제공편익, 수반비용 등을 고려하여 표준약관 개정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함

3) 18.7.6 관계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에 관련 내용을 재건의 하였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 함

4) 김용태 의원실에 시각장애 상품권 정보접근강화 방안 마련 관련 국감질의서 및 관련 자료를 전달하였고, 18.10.15 김용태 의원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국감질의 함

-김용태 의원실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측에 확인 결과, 현재 상품권 발행처에 QR코드 삽입 권고 조치를 내린 상태로 10, 권고한 부분에 대해 얼마나 이뤄졌는지 체크 후 이에 따라 후속계획 수립 예정이라고 밝힘

5) 18.11.7 공정거래위원회와 통화하였음

-2018727일 사단법인 한국백화점협회, 사단법인 대한석유협회, 사단법인 한국체인스토어 협회 등 3개 사업자단체에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개정을 위한 심사청구를 권고하였으며, 지류형 상품권 발행자가 QR코드 등 시각장애인의 상품권 정보 접근을 위한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음. (현재 개정안 심사중)

16 '사각지대 투성이' 구멍 뚫린 장애인보호구역

개선

15 도뇨카테터 지급제도에 휘청이는 척수장애인

개선

14 '장애인 발 묶는' 이동권 관련 제약들

개선
○ 진행상황

1)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적용차량 확대안(7인승6인승)

7~10인승 승용자동차 도입배경을 고려할 때 확대는 불가, 다만 휠체어 탑승 위해 구조변경을 한 차량(7~10인승6인승 이하)2000cc를 초과해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 적용하는 유료도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11.06)

2) 특별교통수단 타 지역 이동 확대를 위한 운영 주체 통합 관리안

국토교통부, ‘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른, 지자체 공동이용 가능한 표준조례 마련 및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시스템 계획 전달(08.23)

3) 장애인콜택시 및 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 등 유료도로 통행료 할인 제공안

장애인 이용 모든 차량으로 감면확대 우려로 보류

4) 장애인 안내표지 개선 요청안

단기간 내 시행계획 없음

5) 장애인을 위한 우대 교통카드 발급 조건 개선 요청안

지자체 소관부처에 요구하도록 회신

13 국민적 관심 높은 경기대회 시청권, 비장애인의 전유물?

개선

12 문화 공연 온라인 예매시, 확보 어려운 장애인관람석

개선

9 피난 안내도 설치 및 영상물 제공 규칙, 장애인 접근 고려 없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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