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로 장애인들의 교육 분야는 어느 정도일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이하 시·도 복지·교육 비교)’ 중 지난 릴레이 보도 5탄재(재활행정 및 예산)에 이어 릴레이 보도 6탄 “교육” 분야를 발표한다. 장애인의 교육현황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세로 가는 중요한 기점, 보다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

전년 12개 지표에서 10개 지표로 줄여 평가한 ‘교육’ 분야의 전국 평균은 65.14점으로 최근 3년간 5점 가량이 지속적으로 하락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우수등급 지자체와 분발등급 지자체의 격차 역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10개 지자체는 3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해결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통합교육의 뒷걸음질, 증가하는 교육대상자 분리되는 일은 없어야..

교육 분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의 전국평균이 ‘14년 118.5명에서 올해 122.9명으로 매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통합교육에 있어 전국평균 70.4%으로 ‘14년에 비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된 환경에서 교육받고 있는 장애학생이 많으나, 하락세가 지속되는 만큼 각 시·도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줄어만 가는 특수교육 예산

17개 시·도가 특수교육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특수교육 예산 지원비율은 ‘14년 4.18%에서 올해 3.9%로 매년 점차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전국평균은 24,748천원으로 ‘14년 25,444천원에 비해 약 1,000천원이 하락한 것으로 우수등급의 지자체는 매년 상승세를 띄고 있으나 분발등급의 지자체는 매년 하락세를 띄고 있어 지역간 격차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부산, 인천, 울산, 충북의 경우 3년 연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시야를 확대해 넓게 본다면 아직까지는 큰 변화는 없으나, 매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비율이 증가하고 지원예산이 줄어든다면 향후 특수교육의 환경을 시작으로 교육 질 자체가 하락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아동 및 청소년 교육은 우리 사회의 미래라 표현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장애아동의 미래가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미래가 암울해지지 않도록 각 시·도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한국장총은 오늘(16일) 릴레이 보도 6탄 발표를 끝으로 올해 실시한 ‘2016년도 전국 시·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연구 결과를 다루었다. 앞서 발표된 릴레이보도들은 한국장총 홈페이지(www.kodaf.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곧 최종 보고서를 통해 세부사항들을 살펴볼 수 있다.

 

2016. 12. 16.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