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정부 장애인 고용 공약 전무, 장애인고용정책 수립해야

- 장애인고용정책도 맞춤형 일자리 대책에 포함되어야

19대 대통령 취임 한 달이 지난 현재, 일자리 문제가 우리 사회의 정책 화두가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 일자리 위원회 설치, 2.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3. 민간부문 50만개 창출, 4.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 마련 등의 공약을 제시하였고, 첫 업무지시를 통해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며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강력한 일자리 창출 의지에 불구하고 그 안에는 장애인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우려되는 상황이다. 공약집에는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구축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대상은 청년, 중년, 여성일 뿐 장애인은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장애인의 확실한 고용 보장은 그 어떤 소득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안정된 고용을 통해 나오는 수익은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 관련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5년 기준 37.7%로 비장애인의 60% 수준이며, 장애인 고용률 역시 34.8%로 비장애인 고용률의 57.1%에 불과하다.

문대통령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에서 사회복지, 보육, 요양, 장애인복지, 공공의료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 34만개 창출을 약속하였으나, 이는 장애인 복지의 인프라 마련일 뿐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는 무관하다.

지난 3년간(2014년 ~ 2016년) 고용노동부의 대통령 주요업무보고에 장애인고용이라는 단어는 단 한글자도 없었다. 주무부처가 장애인고용을 주요사업으로 여기지 않는데 장애인고용이 촉진될 리 만무하다. 앞으로의 정부는 장애인고용에 관하여 아무런 문제인식과 개선의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장애인고용에 대한 관심조차 없었었다. 지난 4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와 관련한 정책 아이디어 제안과 일자리 문제 고충을 신고할 수 있는 ‘일자리 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힌 것은 매우 반길만한 일이다. 비록 장애인 일자리 공약은 제시 못하였지만, 일자리신문고를 통해 하루빨리 장애인의 실질적인 고용종합정책 수립을 바라는 바이다.

우리 장애계는 장애인고용을 외면하는 기업의 논리에 더 이상 편승하지 말고 장애인 고용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비전을 新정부가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성명서(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17, 06,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