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제3의 만득이...막아내야 한다 !

-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전수조사 반드시 실시되어야...-

충청북도는 지난 8일, 최근 실시한 충청북도 내 11개 시 ․ 군 1만 3776명의 지적 ․ 자폐 ․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벌인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충청북도는 최근 청주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축사노예 일명 '만득이‘ 사건을 계기로 7월 20일부터 지난달까지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등록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수조사 결과 장기미거주자 등 소재 불명자가 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소재 불명자 10명은 지적장애인이 9명, 정신장애인이 1명으로 모두가 등록된 거주지에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청북도는 이들 10명에 대해 주변 인물이나 가족, 친인척 등을 상대로 당사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미 오랜 기간 연락이 단절돼 행방을 알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각 관할경찰서로 수사를 의뢰해 소재 파악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 인권 유린 사건으로 국민이 분노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이런 사건이 생길 때마다 정부는 반인륜적인 장애인 학대 행위 엄단 의지를 밝혔지만, 제대로 된 장애인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았었던 게 사실이다. 이번 ‘만득이 사건’만 하더라도, 그나마 청주시가 다른 사건사고 발생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장애인 거주 실태조사를 했던 덕에 피해 장애인이 행방불명 상태였다는 것이 확인되었던 것뿐이고, 사건 이후로 해당 지자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뿐이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것이 아니다.

이번 충청북도 전수조사에서 드러났듯, 장애인 인권유린 재발 방지를 위해선 무엇보다 장애인, 특히 지적 ․ 자폐 ․ 정신 장애인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이 시급하며 매우 중요하다. 이번 조사에도 지역사회 및 주민들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장애인 인권유린 의심사례에 대한 주민들의 제보가 잇따랐다. 각 읍·면·동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만 17건에 달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전국에 지적, 자폐, 정신장애인은 모두 309,498명으로 충청북도 전수조사의 추세를 적용해보면 약 220명 정도의 행불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올해 초, 부천에서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세상이 발칵 뒤집혔던 일 역시, 미취학아동, 장기 결석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일이다. 장애인 인권 유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소리만 요란할 뿐 현실에 맞는 대책이 전혀 나오지 않으면서 이런 사건이 되풀이되고 있다. ‘만득이’ 사건 이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 대책’ 등이 또 다시 유명무실해 지지 않도록, 지적 ․ 자폐 ․ 정신장애인에 대한 전수 조사만이라도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나가야 한다. 아울러 지역사회 주민의 인권지킴이 역할 수행을 위한 관련 교육과 네트워크 지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활성화,「장애인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 등 실효성 있는 예방과 지원책 마련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다.

2016. 9. 12.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